반응형 단통법 단점1 단통법 폐지 및 폐지 이유 말도 많고 탈도 많던 단통법이 드디어 폐지가 된다고 하네요 단통법이 무엇인지, 폐지이유가 뭔지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단통법이란? 휴대폰 보조금을 규제하기 위해 미래창조과학부 의뢰로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. 원 명칭은 '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'입니다. 고가 요금제와 연계한 보조금 차등 지급을 금지하고, 통신사뿐 아니라 제조사 장려금 (보조금에서 제조사가 부담하는 부분)도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게 핵심입니다. 불법 보조금 차별을 없애 요금제에 따라 최대 34만 5천 원의 보조금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. 이와 함께 이동통신사는 홈페이지에, 대리점과 판매점은 각 영업장에 단말기별 출고가와 보조금, 판매가 등을 투명하게 공시해야 합니다. 가.. 2024. 1. 22. 이전 1 다음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