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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국가장학금
저소득층 대학생을 위해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 인상 (+1,140억 원)
1) 기초·차상위 모든 자녀에게 등록금 전액 지원
2) 국가 장학금 지원 단가 인상
→ 1~3구간 50만 원
→ 4~6구간 30만 원 인상
2. 근로장학금 및 다문화 멘토링 확대
1) 근로장학금
- 근로활동 인원 2만 명 확대 (12만 명 → 14만 명)
- 교외 근로활동 지원 단가 인상 (11,150원 → 12,220원)
※학자금 지원 9구간까지 지원 가능
2) 다문화·탈북 멘토링
- 멘토링 인원 4천 명 확대 (4천 명 → 8천 명)
- 멘토링 단가인상 (13,000원 → 15,000원)
3. 학자금대출예산
1) 청년들의 채무부담 경감을 위해 학자금대출예산을 증액합니다.
- 학자금대출 저금리 기조 유지 (23학년도 기준 1.7%)
- 생활비 대출한도 확대 (연 350만 원 → 연 400만 원)
- 취업 후 상환 학자금 (등록금) 대출 대상 확대 (8구간 → 9구간)
※생활비 대출은 9구간 중 긴급생계곤란자 지원
2)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 면제 기간이 확대됩니다.
- 기초·차상위, 다자녀 가구 이자 면제 기간 확대 (재학기간 → 의무상환소득 발생 전)
- 학자금 지원 5구간 이하 학부생, 4구간 이하 대학원생 (신설) 졸업 후 2년 범위 내 이자 면제
※2024년 예산은 국회 심의 중으로 향후 변동가능성 있음
4. 국가장학금Ⅱ 유형
등록금을 동결한 대학의 재학생에게 지원하는 국가장학금Ⅱ 유형을 증액합니다. (+500억 원)
- 3천억 원 → 3천5백억 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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